정부, 내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

유일호, 울산 현대중공업 방문
8월엔 협력사 금융지원 발표


[ 이승우 기자 ]
정부가 이달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. 울산 등 조선업 관련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대책도 발표한다.

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“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용 불안,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. 울산·거제·영암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 실사를 마쳤고, 오는 30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 유 부총리는 “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유 부총리는 “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(추경) 편성 여부를 걱정하고 있다”며 “추경을 편성하려면 빨리해야 한다. 9월을 넘어가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추경은 국?혈세를 쓰는 것이다. 효과가 없는데 쓸 순 없다”며 “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도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는 “현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”고 선을 그었다.

이승우 기자 leeswoo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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